루이나 헌정 위기(비교)

 r31 vs r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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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고인 4는 수사 중 진술을 바꾸어 계엄선포문의 작성 경위와 국무회의 생략의 결정 과정을 밝혔다. 그 진술이 없었다면 12시 20분의 지시가 누구의 결정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다. 참작한다.
-'''제7. 이 법정이 덧붙이는 말'''
-이 법정은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(修辭)를 쓰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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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법부에 대하여는 두 가지만 적는다. 첫째, 계엄의 요건을 정하였으나 요건을 어긴 선포의 효력을 정하지 아니하였다. 둘째, 임기를 정하였으나 임기를 넘으려는 자를 사전에 배제할 절차를 정하지 아니하였다. 이 두 공백이 이 사건의 아홉 해를 가능하게 하였다. 메우는 일은 이 법정의 권한 밖이다.
 '''제8. 결론'''
+'''제7. 결론'''
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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